윤영찬 의원, 정책 토론회
정부 직영 센터 구축 집중
산업-글로벌 경쟁력 역행
2025년까지 공공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보다 많이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개최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 방향성을 이같이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1200여개 기관, 1만 9개 정보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센터로 46%, 공공클라우드센터로 54% 전환·통합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행안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이 정부 직영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에만 집중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윤대균 아주대 교수는 “정부·지자체 내부업무에는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며 “공공클라우드센터 지정 등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과 충돌되며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 및 기술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성 KT 상무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은 국방 등 극히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보안 인증을 보유한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비용절감, 운영효율성과 향후 고도화, 확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민간클라우드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 인력, 보안 인증 (CSAP)과 운영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은 행정기관 전 부문에서 AWS, MS 등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미국에서는 정보 보안 수준이 높은 국가기관까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해외 정부나 국내 대기업 등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제조·의료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클라우드가 제대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갈등구조로 전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보람 행안부 국장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을 이행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클라우드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착을 위한 사업방향, 보안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범 이사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이 자국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진정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공동 논의를 통한 국가 클라우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다수 성공 사례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 연합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