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환거래 참가자 증가, 거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 및 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은 역외 원화 시장이 없어 24시간 거래거 어려운 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실질적인 애로가 무엇인지 대응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외환거래체계 개편을 발판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편입이 불발됐다. 현재 한국은 신흥국지수에 포함돼 있으며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거래 신고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은 자본거래 등 일정한 외국환 거래를 할 때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권별로 다른 외환업무 범위와 책임도 다듬는다. 외환거래를 할 때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 플랫폼에서 직접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하는 전자거래 방식도 내년 중 시행한다.
국채 발행량 증가 대응과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한국형 국채 발행 모형과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30년물 초장기 선물을 신규 도입하고 국채발행 기준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