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없어진 기념으로 금일 개통건은 전모델 2만원 할인!!” “폰파라치 종료 기념 택배 특가전.” “폰파라치 이제 END 보조금 대란 START.”
지난달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제(폰파라치) 운영이 중단되자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몇몇 휴대폰 판매점은 가위 축제 분위기다. 앓던 이가 쏙 빠진 듯 폰파라치 제도 운영 종료를 기념해서 휴대폰 구입 시 불법 지원금을 얹어 주는 특가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다. 애초 제기된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다. 제도 일몰로 인한 시장 관리감독 기능의 공백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립3도 '대란'에서 빗겨 가지 못했다. 정상 출고가 125만4000원인 제품이 3만원에 판매됐다. 이통사가 9만원대 요금제에 책정한 공시지원금 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0만원이 넘는 불법 초과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폐쇄적 정보 커뮤니티, 메신저 채널 등에 가입된 극소수만이 누린다. 점유율 다툼과 실적 확보에 급급한 일부 영업 채널이 소수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몰아 준 여파는 결국 대다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이통 단말기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까지 받을 수 있은 폰파라치 제도는 그동안 시장 질서 유지에 나름의 역할을 했다.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으며 전업 폰파라치 양성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유통망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소비자 참여형 시장 견제 장치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폰파라치 제도 종료를 결정한 이통 3사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율정화 활동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망에 집중됐다. 온라인 기반으로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성지'점을 하나하나 적발하기에는 인력도 예산도 역부족이다.
폰파라치 신고 포상 예산으로 연평균 약 30억원 책정되던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실가입 채증 확대, 포털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 협조 체계 구축 등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자율정화 활동을 재정비해야 한다.
새해 2월이면 시장을 뜨겁게 달굴 스마트폰 신제품이 대거 출시된다. 또다시 이용자 차별을 키우는 불법 지원금 대란이 반복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폰파라치 사업 종료가 더욱 공정한 시장 생태계 마련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