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디지털 전환' 작업에 제도 개선으로 102개 업체 참여
국토 디지털 전환 작업인 '지적재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10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지적재조 대행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102개 민간 업체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바로잡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에 매년 평균 10개의 업체가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민간과 공공의 상생 협력을 위해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했다. 일필지측량, 면정측정 등 단순 측량업무는 민간업체에서 전담하고, 경계조정, 경계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준정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전담하는 방식이다. 제도 마련 이후 처음 공모를 통해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 결과 102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57%인 120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했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은 LX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였다.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공정에 참여가 어려웠지만, 책임수행기관제도 마련으로 소규모 업체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은 매년 100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함에 따라 약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측량SW 지원, 기술공유, 교육지원 등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정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효과”라면서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