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중기 3곳 중 1곳은 불공정거래 경험…피해보상 우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가장 잦은 불공정거래 사안은 납품대금 관련이며, 부당계약과 부당반품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500개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이 조사 대상의 36.4%인 182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를 당한 경험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유형을 물은 결과 납품대금 관련(후려치기, 미지급, 감액 등)이 41.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당계약 관련(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전속거래 등)(23.6%), 일방적인 계약중단(13.7%)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당한 거래 상황에 직면해도 보복 조치가 두려워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대처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 준다. 중소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피해기업 구제 시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일 “불공정거래로 말미암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시 중요한 점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