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공시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해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납부유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며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산세, 종부세 등에 상한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와 관련해서 “2022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유예·재조정,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 복지수급 자격 탈락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제도 완충장치 마련 등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시가 상승으로 복지수급 자격 탈락 관련해서 “올해 탈락된 분들의 건보료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세대 주택 고령자 납부유예도 검토를 요청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종부세를 두고 1가구 1주택자 고령층 6만호을 대상으로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