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에 대기업만 참여한다는 전망이 높다. 자칫 목표치를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표류하면 대기업의 행보도 늦춰질 공산이 크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인센티브도 불이익도 없어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상대적으로 고가다. 중소기업이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늘리면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는 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이 목적이다. 보유 차량이 많은 기업을 활용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속도를 올리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시행을 앞두고 2019년부터 인센티브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협의 등을 감안하더라도 진척 속도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상반기 중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일각에선 산업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타박하는 불만도 제기한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대기업 참여만으로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취지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 참여는 필수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가능한 이른시일 내에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수밖에 없다. 연구 용역과 별개로 그동안 제안된 여론도 재차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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