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 정치 희생양 안 돼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달 SM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MP는 전기 1㎾h 생산에 드는 비용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다.

SMP 가격 상승은 올해 들어와 급등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주요인이다. 서부텍사스유(WTI) 기준 국제 유가는 지난해 12월 47.02달러에서 지난 10월 84.65달러까지 치솟았다. 최근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7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국제가격 역시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지난해 말 저점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들 가격은 고스란히 발전원가와 한전 비용으로 직결된다.

한전은 여름철 성수기인 지난 3분기에도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6조~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 10월에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그러나 인상 폭은 한전의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는 연말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전력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발될 때는 전기요금과 원료비 사이 괴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한전 손실 폭 확대는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한전에 의존하는 발전공기업의 투자 동력 약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인상 카드를 내밀기는 어렵겠지만 연료비에 연동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책정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란 점에서 거듭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