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이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을 위해 반대한 바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양도세 중과 유예방안에 부정적 입장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정책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안정화돼 가는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실장은 “11월 말에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후보 주장에 대해선) 시장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면 정책 일관성이 흐트러진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난달 24일에도 이 후보가 주장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주택정책과 관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또한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전국민 추가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강행하려다 정부 반대 및 여론 악화로 철회한 바 있어, 강점으로 알려졌던 정책 추진력에도 의문 부호가 붙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철회하자, “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후보와 갈등을 빚던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