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945억원 규모→ 상용화모델 20개 만들어 1조원으로.
우수제품에는 내년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 판로 개척
정부가 드론 상용화 모델 20개를 발굴해 국내 드론 시장을 2025년까지 1조원으로 키운다. 또 내년부터 혁신제품을 지정해 공공 판로를 개척하고 드론배송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인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드론산업은 시장규모가 2016년 704억원에서 2020년 4945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됐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드론 산업이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상용화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안전한 드론환경 조성과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정부는 내년 9월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상용화 가능성이 인정되면 실증 지원 대상이 된다.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내년 중 마련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를 내년 상반기 내 발급해 기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 적기 판매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도심 내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한다.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내년까지 연계한다.
향후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배송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내 드론배송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한다.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중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과 한국형위성항법정보시스템(KASS)을 드론에 접목해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 제고도 추진한다.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화 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내년말까지 수립한다.
한편,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열고 드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