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중소기업 경영에 상속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대 개편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을 찾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많은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스웨덴이나 독일의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서,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며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기업인이야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면) 매각해버리면 된다”며 “스웨덴도 그래서 상속제도를 많이 바꿨고,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없는 사람을 덜 보호하고 가진 사람에게 면세해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다”며 “정치하시는 분들도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땐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2∼3%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많이 얘기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