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앱스토어·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이용자보호업무에 미흡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2021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지난해와 달리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분야 대형 통신사 등급이 하락세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우수등급을 기록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HCN가 우수, KT·LG헬로비전·딜라이브가 양호, CMB가 보통등급을 각각 받았다.
알뜰폰 분야는 전년 대비 이용자보호 노력이 일부 향상됐지만 중소업체와 신규 평가 사업자는 서비스 설명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KT엠모바일·SK텔링크·한국케이블텔레콤이 우수등급,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에스원이 양호등급, 에넥스텔레콤이 미흡등급을 각각 받았다.
부가통신정보유통 분야에서는 모두 양호 이하 등급을 받았다. 구글과 네이버 이용자보호업무가 양호, 다음과 카카오톡이 보통, 페이스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사업자는 애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 보호 업무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가 우수, 삼성전자갤럭시스토어가 양호, 애플앱스토어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디어사업자로 분류된 유튜브는 우수등급을 기록했다.
올해 신규 시범평가 대상인 네이버쇼핑, 네이버밴드, 11번가는 최초 평가임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넷플릭스, 트위치, 콘텐츠웨이브, 아프리카TV,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은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제고할 필요성은 있지만 과거 시범평가 대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비대면 시대 급속한 확대로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발생하는 신규 유형 민원 신속한 해결 등 이용자 보호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지속 개선과 평가대상을 확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이용자보호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표. 2021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등급(전년비 등급 상승·하락)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