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응해 4개월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RSD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며,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한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