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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성급한 플랫폼 규제법안 처리의 중단을 요구했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차기 정부에서 방향을 결정하자고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디경연은 이보다 앞서 사전입법영향분석 실시를 제안했다. 현행 법 제도가 미흡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작동이 어려운지 분석한 근거를 갖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경연은 또 새 규제 도입이 입법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소홀히 해서 피해를 본 분야가 게임이다. 졸속한 입법 규제로 게임은 한순간에 알코올 중독에 버금가는 '중독산업'으로 평가 절하됐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폐지됐다. 효과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 기간 게임 개발 주도권은 중국에 넘어갔다.

해마다 플랫폼 기업 경영자는 국정감사에 호출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매번 국회의원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골목상권 침해, 높은 수수료 정책, 가격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을 어렵게 한다는 게 이유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에 맞춰 상생 방안을 만들고, 자율규제 준수 노력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일부 부작용을 침소봉대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곤 한다.

디지털 생태계는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분야다. 소상공인, 콘텐츠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생태계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행보는 국민에게 또 다른 폐해를 안길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