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법으로 정해진 정책 일관돼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 후보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이 후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반대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준비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그에 앞서 내년 1월 과세 계획을 미루겠다고 밝혔었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의 중심인 2030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풀이됐다.
이 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거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특히 “2·4대책 같은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시도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좀 더 공급 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지적에 대해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다수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애초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라면서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건 맞다”면서도 “충분한 시장 안정이 기해지기 전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안정을 해칠까 그런 점에 대한 우려를 같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