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인센티브 중심으로 세제를 새롭게 설계해야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은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를 주제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26.1%까지 감소하고,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며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얼리버드 프로젝트(2022~2030)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고졸취업자-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가칭)'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법인세, 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조세지원이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량기업의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해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선조세지출, 후사회적 편익 창출' 방식이 아닌 '先사회적 편익 제공, 후조세지출' 방식이 국가 입장에서도 고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생존하는 것 또한 큰 고민거리”라며 “기업이 영속하는 동안 고용, 납세, 수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 등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