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등 산업부 소관에 총 9671억8500만원을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 등 총 1조1140억원을 증액했다.
산업위는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예산으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등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1230억3000만원 증액됐다. △냉방지원 단가를 현실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4억 4700만원 △비수도권 지역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하여 지역투자펀드조성 사업을 신규로 300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비를 신규로 377억원 증액했다. 총 9671억8500만원이다.
감액 사업으로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단가 하락과 융자율 수준 등을 감안해 465억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고려해 57억원을 감액했다. 총 1986억1500만원이 감액됐다.
중기부 예산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예산을 4000억원 증액됐다. 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을 1089억원 △13개 테크노파크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101억2800만원 △우수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을 800억원을 증액했다. 총 1조 1140억원이다.
감액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150억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35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융자 자금 1000억원이다. 총 3609억4400만원이 감액됐다.
특허청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핵심기술 특허 매입을 위한 모태조합 출자사업을 3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사업의 지역 수요를 반영해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62억28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499억 8800만원을 증액됐다. 반면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서 동일한 금액인 499억8800만원을 감액했다.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