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물가상승과 부채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의 하락폭은 미미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신용경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통화·금융정책으로 민간부채는 빠르게 확대됐다. 올해 2분기 민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2%로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1.6%, 8.1% 늘어 GDP 대비 112.4%, 105.9%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민간부채의 국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기준금리가 25베이시스포인트(BP) 인상되더라도 고부채 국면과 저부채 국면 모두 금리인상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반응이 크지 않았다.
천 연구위원은 “이는 2000년 이후 물가와 경기 간의 관계가 약해짐을 의미하는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발견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며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보다 중장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에 더 연동돼 있어 통화당국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해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에 대한 부채증가율의 반응도 크지 않았다. 천 연구위원은 “자산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금리인상으로는 부채증가세를 단기간에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금리인상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경로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부채국면에서의 금리인상은 평상시 대비 경제성장률을 더 크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를 0.25% 올리면 3개 분기에 걸쳐 성장률을 최대 0.15%포인트(P) 하락시켰다. 반면 저부채 국면에서는 3분기 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경제성장률을 최대 0.08%P 낮췄다.
천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의 일부를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상만으로는 민간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기회복세 저하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금융불안 완화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