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를 단일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기구인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정책 기능을 독임제부처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로 단일화한다. 현재 방통위 합의제기구 기능과 공영방송·종합편성채널 등 정책 추진은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가 담당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미디어 산업 진흥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개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차원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첫 공식입장이다.
미디어 산업 증진을 우선순위에 놓고 규제 적용은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 중복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합하고 낡은 규제를 타파해 미디어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차기정부에서 특수성을 가진 공영방송 등을 제외한 미디어 정책 분야를 포괄하도록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부처별 미디어 정책 조직과 업무를 디지털미디어혁신부로 이관, 미디어 거버넌스를 일원화한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는 미디어 진흥정책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인허가, 방송통신 사후규제와 유료방송 기업결합 등 공정위가 담당해온 규제까지 포괄한다.
공공책무를 가진 공영방송 정책 영역만 공영미디어위원회에서 별도로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한다. 여·야 입장에 따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지상파 방송·종편과 언론 유관 기능 등을 따로 떼내어 합의제기구에서 공영방송 관리·감독을 전담한다는 복안이다.
청와대에는 미디어 산업 진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디지털미디어수석실(가칭)'을 설치, 미디어 산업 육성을 총괄·조율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미디어 거버넌스로 단일부처를 공식화하며 내년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정부에서는 단일 미디어 거버넌스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독임부처로 미디어 산업 진흥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합의제기구를 통한 정책영역을 공영방송으로 한정해 정치영향력 개입을 최소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미디어 진흥과 콘텐츠산업이 중심이 되는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