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재차 유찰됐다.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이자, 대형 사업 최초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주목받았지만 실제 적용은 미뤄졌다.
2일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 마감 결과, LG CNS가 단독응찰하며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1차 입찰에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데 이어 두 번째 유찰이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1310억원 규모 대형 사업으로, 연내 발주가 예상되는 국민연금공단 '지능형 연금복지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약 1070억원)', 한국전력 차세대 전사자원관리(ERP) 구축사업(약 3000억원)과 주목받았다.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기존 구축·운영사업자인 LG CNS 뿐만 아니라 SK(주) C&C 등 대형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간 경쟁이 예상됐다.
그러나 2차례 유찰로 법무부는 재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고려해야 하게 됐다. 공공 사업은 2회 유찰되면 발주처 재량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2회 유찰에 대해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 특성상 사업 범위, 컨소시엄 구성, 솔루션 적용 등 오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제안서 제출을 주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사업자인 LG CNS에 유리한 사업이라는 판단도 사업 참여를 꺼린 이유로 풀이된다.
IT서비스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복잡하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했을 수 있다”며 공공SW 사업의 수익성 문제를 유찰 이유로 손꼽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 공공SW 사업 처음으로 차등점수제를 적용해 발주한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말 시행된 차등점수제는 기술점수 순위에 따라 차등 폭(조달청 기준 최대 3점)을 둬 출혈경쟁을 막는 제도다.
공공SW 분야에서는 7월 국회 '업무협업 지원시스템(NABO WORKS) 구축사업'에 첫 적용(유찰로 수의계약)됐지만 대형 사업은 처음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기술점수간 차이가 소수점 아래에서 갈려 저가 입찰로 순위를 뒤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차등점수제는 이를 방지하는 제도로 이 사업 입찰에 실제 적용됐다면 확산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3년간 추진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법무부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스템을 아우른다. 형사사법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 노후화 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업무 효율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구축으로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