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의원 모임이자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이 27일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포럼을 개최했다.
성공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와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부론'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의 열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박성준, 홍정민 의원이 주최한 이 날 포럼에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대전환 시대”라며 “이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소위 중대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국가란 △대동국가 △국민주권국가 △루즈벨트형 보편적 복지국가 △대의민주주의 국가 △혁신 국가 △문화강국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작금의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는 전문가 집단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선출된 대표들의 대의 영역을 축소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과 대표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과 사법부에 맡겨서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났다”라며 “임명직 집정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자신들을 임명한 대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과잉권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한다. 이재명 국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 교수는 장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의 통합정부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 분야별로 재분배해 DJ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장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이근형 전 기획단장은 “얼마 전에 이 후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나눈 바 있다. 거기서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있었다”며 “인간이 생산자 기능,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의미 없어지고 소비자로서의 기능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대담을 통해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개념도 하루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도 좀 더 새로운 발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