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전기요금제·단가 연동제 언급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다른 지원책 논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 (감축 목표) 수준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다르게 (비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열린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지원 건의에 이처럼 답했다.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속도와 목표 수준을 조절하고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탄소중립은 저희도 골치다.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하고 버틸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제도적인 것보다는 비제도적인 부분을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단가 연동제, 탄소저감 및 사업전환 지원 확대 역시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원, 외부 위탁 급식업 등 손실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 업종에 추가 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중소기업계 건의에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도는 직접 행정명령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밖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업처럼 손실본 업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면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제로는 어렵지만, 다른 지원책을 각 부처에서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지원 등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주로 논의됐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확대 기협법 개정 지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개선 및 운영 지원 등 협동조합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혁신성장·기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 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레미콘 적정가격 보장 및 위장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차단 △콘크리트파일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 요청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 장관과 김 회장은 동구바이오제약 생산현장을 돌아보며 현장 근로자들을 만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전초기지”라면서 “경기도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반영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