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출범했지만 2025년에 부채가 4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기관 정상화로 동반부실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공단 5개년 재무추정 용역 결과 올해 부채는 7조117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해광업공단 부채는 내년 6조9471억원, 2023년 6조6316억원, 2024년 5조3034억원, 2025년에도 4조8839억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추정됐다. 통합 이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85.4%에서 2015년 6,905%로 치솟은 뒤, 2016년 이후 산출불가 상황에 놓여 있다.
올해에서 2025년까지 이자비용은 6462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광해광업공단 높은 부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차입 위주의 대규모 동시투자 진행과 투자가 집중됐던 특정 사업실패 등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 이후 진출한 해외투자 사업은 22개다. 총 투자액은 약 30억5040만달러에 달했으나 회수액은 7억863만달러에 그쳤다. 자산손상액은 23억5010만달러 규모로 파악된다.
신 의원은 22개 사업 중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많았던 사업은 물라벤(호주, 유연탄) 사업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10개 사업은 회수액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회수액이 전무한 10개 사업은 △테기다(니제르, 우라늄) △잔드콥스드리프트(남아공, 희토류) △므쿠주(탄자니아, 우라늄) △셀렌딘(페루, 동) △화이트클리프(호주, 니켈) △마리(호주, 우라늄) △볼리아(호주, 아연·동) △포두영신(중국, 희토류) △낀탑(인니, 유연탄) △후아판(라오스, 연·아연) 이다.
이에 2016년 이후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 8월까지 매각된 해외사업은 마르코나, 장가항, 세익스피어, 물라벤, 로즈몬트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장가항과 물라벤은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많았으나 세익스피어사업은 회수율이 단 1.4%에 그쳤다.
신 의원은 “매각을 할 때는 해당 광물 가격 추이, 미래 가치 등을 면밀히 산정하고, 옥석을 가리고 매각 시점을 따져 헐값 매각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공단 통합 이후에도 잔존부채가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잔존부채에 대한 정부 지원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