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지난 6일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업주는 잠수 자격증도 없는데 해당 학생이 바다에 들어가 배밑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는데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또 숨진 학생은 실습표준협약서에 있지도 않은 작업을 지시받았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숨진 학생을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협조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이어 올해까지 거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 해도 똑같은 사고가 이어진다”며 “특히 현장 실습생들은 갑질로 피해받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산안법 위반이 거의 확실하다며, 정부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사고후에도 배 영업을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황종철 광주 고용노동청장은 “해당 사업장엔 잠수작업에 한해서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해경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중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진상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륜선수간 마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만 해도 경륜으로 1조6000억원을 거둬들였는데 경륜 선수들에게는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도 거부하고 훈련비나 생계비 지급도 안하고 철저한 갑을 관계에서 인권탄압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륜선수는 임금을 목적으로 공단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종속성이 인정된다”며 “경륜 선수처럼 비정형 고용형태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판결이 나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고민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