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만간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총괄할 심의 기구(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조세 감면, 공장 신설 등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6일 발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관련 부처들이 지난주 쟁점에 타결했다”며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지난 8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조항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발의가 지연돼 왔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영향이 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내에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재의 법안 발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Photo 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등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단순 산업 발전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다. 그 이유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현재 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우주관광 등 미래 첨단 기술과 산업, 생활에서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건 지난 4월이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1년도 채 안 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 생기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끝이 아니다. 그동안 반도체는 대기업 사업이라며 업계가 알아서 잘할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다. 관심을 멀리 한 사이 경쟁국은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일본 수출규제, 미국의 공급망 재편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놓는 대책이 아닌 우리도 반도체를 안보, 인프라 관점에서 관심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