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해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부동산이 작년과 올해 안정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불법 이득을 얻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했고 부동산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한 것도 대응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출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전년 대비 6%로 목표를 설정하다보니 은행들이 하반기 대출량을 관리하면서 제약이 생긴 것 같다”며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10월 초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은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확정하며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액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규모 현금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본격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1·2차 추경을 포함, 재정의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경기보강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부문도 124조5000억원 규모 수출금융을 하반기 중 집중 지원하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증, 마케팅 등 수출기업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