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관리·감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세대 또는 주택단지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을 상호 연계,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다. 스마트 홈 가전 연계, 자동 제어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상호 연동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 2월 홈네트워크 제품들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KS 표준을 만들었다. 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부터 적용하도록 고시했다.
하지만 김정호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KS 표준 제정 이후 별도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주요 설비 미설치·상호 호환성 결여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애초 홍보와 달리 홈네트워크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설치해 사용 기기 간 상호 연동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며, 금전적 손실 또한 세대당 300만~6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연구 용역으로 상호 호환 및 연동을 위한 KS 의무화, 고시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부의 대응은 생사가 위독한 응급환자가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약만 바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업부는 관련 산업계에 홈넷 기기들이 KS 표준을 따를 것을 공문으로 지시·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험성적서 등 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