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뿌리·중소기업의 고용난 해결을 위해 숙련기술 인력을 확충한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뿌리·중소기업 분야 청년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인식개선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뿌리·중소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의 후속조치로 '제3기 인구정책 TF' 내 산업인력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활용하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한다. 노동력 증강기술 등을 개발해 기술전수 교육도 추진한다. 일례로 수동용접 행동 유형과 용접기기 데이터를 분석해 AR 용접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이를 통해 주요 뿌리업종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한다.
외국인 숙련인력 발굴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기술숙련도, 한국어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시 장기 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다.
청년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선 산업현장 교수를 초빙해 특성화고 기술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모델을 본격 운영해 단기 직무과정뿐만 아니라 학위과정도 운영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 유인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뿌리산업 숙련기술의 인식개선을 위해 뿌리 6대 분야 기술 경기대회 활성화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뿌리·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보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선정할 때 뿌리직종을 우대하고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숙력인력 확충과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