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 총정리 '대선 전초전'
빅테크, 시장독점·수수료 문제 등 공방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인상 논쟁 불붙여
대장동 의혹 국민적 이슈로 '태풍의 눈'
10월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약 3주 동안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정을 총정리하는 자리이자 내년 대선의 또 다른 전초전으로서 뜨거운 혈전이 예고된다. 이번 대선은 정치와 산업 두 개의 큰 축에서 이슈가 집중될 예정이다. 산업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함께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탈원전 논란이 최대 화두다. 정치 분야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전체 국감 이슈를 집어삼키는 변수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이슈는 사안의 크기만큼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걸쳐 검증대에 오른다.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이번 국감 핵심 목표가 된 빅테크 기업들은 정무위·산자위·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 불려 나가며 시장독점, 수수료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받게 된다.
국감 단골 이슈인 게임 업계 확률형 아이템도 관심 포인트다. 특히 최근에는 엔씨소프트 주가 폭락 사태로 주목도가 커진 상황이다.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화 과도한 과금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인상된 전기요금을 두고 탈원전 관련 논란도 산업위와 과방위를 넘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탈원전은 현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이었던 만큼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논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두고 정당별로 찬반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치 분야는 대장동 의혹이 다른 이슈들까지 잠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결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 반면 여권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논란을 시작으로 야권 게이트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29일에는 이 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서로를 직접 저격하며 대장동 관련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은 대장동 이슈가 상임위 구분 없이 전체 국감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감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많지만 지금 대장동은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이슈인 데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오는 문제”라면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커진 지금 시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논의를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