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年 1회→3회' 타진
잦은 채널 변경땐 수수료만 올라
'소규모 개편' 개선안에도 부정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채널 변경을 기존 연 1회에서 2,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홈쇼핑 사업자는 잦은 채널 변경이 결국 송출수수료 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연 1회 유료방송 채널번호 정기개편을 허용하는 안에서 2회를 추가 허용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채널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추가되는 채널 변경은 '정기'가 아니라 '소규모 개편'이라는 표현을 달았다. 이같은 정책 방향을 업계에 알리고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플랫폼 운용 채널 수, 채널번호, TV홈쇼핑·T커머스 채널 등 일정 규모 이상 바뀌면 정기개편이라고 정의했다. 소규모 개편은 정기개편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개편으로 연간 2회에 한해 일부 채널 번호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정부 개편 방향에 홈쇼핑 업계에서는 추가 채널 개편 자체가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만이 높다. 연간 2조원이 넘는 송출수수료를 내는 상황에서 2회의 소규모 개편이 추가 허용될 경우 황금채널을 따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 프로그램프로바이더(PP)도 소규모 개편 등 개편 횟수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애초 개편안에 홈쇼핑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재안은 T커머스를 포함한 17개 채널 가운데 15%를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정기개편 이외에 소규모 개편에서 2~3개 채널의 자리 이동이 포함될 수 있다.
1년 단위로 송출수수료 계약을 하지만 S급이나 A급 채널로 옮기고 싶은 사업자가 채널 변동을 요구할 경우 기존 홈쇼핑 사업자에게는 송출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과기정통부는 정기개편 외 연 2회 개편 추가 허용이 확정되지 않은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플랫폼은 물론 PP와 TV홈쇼핑·T커머스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9일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정기개편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안을 제시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등 제도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