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동안 국세수입 1138조원으로 박근혜 정부때보다 270조원을 더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세 세수 실적을 비교한 결과, 문 정부에서 270조1000억원을 세금으로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일 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및 국세수입'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6년) 국세 세수 실적은 총 867조9000억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4년간(2017∼2020년) 국세 세수 실적은 1138조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01조9000억원, 2014년 205조5000억원, 2015년 217조9000억원, 2016년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265조4000억원, 2018년 293조6000억원, 2019년 293조5000억원, 2020년 28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태 의원은 코로나 19 영향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3년간(2017∼2019년)의 국세 세수 실적과 박근혜 정부의 초기 3년(2013∼2015년) 국세 세수 실적을 비교하면 액수나 증가율 모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 주권의 소유자라는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세금을 퍼주는 정책과오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과도한 세금을 대폭 낮춰서 국민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