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하루 빨리 영업제한을 철폐하고 제대로 된 손실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공연과 비대위는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완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해진 예산과 무관하게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운영비가 완전하게 보전되도록 피해를 100%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간접세 성격의 전기세 등의 비용 또한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공연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공연과 자영업비대위는 “손실보상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손실보상 피해규모 전담 부서를 소상공인연합회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