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21차 회의 중기고용회복·일자리 창출 초점
국방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신산업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구직자 10만명을 매칭하는 중기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환경 분야 녹색 일자리도 2025년까지 8만개가 만들어진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일자리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담은 5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5개 안건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국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에 대응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등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현재 졸업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으로 넓힌다. 또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 1인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업직업훈련카드(500만원 한도)'를 발급해 재직자의 훈련 참여를 촉진한다. 일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국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방위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방산혁신기업 100개 선정,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안보와 산업 수요가 연계된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드론·로봇 등 민간 기술이 우수한 분야나 국방에 특화된 신기술의 민·군 협력도 강화한다. 이밖에 국외도입 ICT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대기업에 비해 더딘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고용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자 10만명을 직접 매칭하고, 근로자의 임금·복지·주거 여건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고용 인프라를 강화한다.
환경 분야에선 기후변화·저탄소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유망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25년까지 8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또 미래폐자원의 산업기반 구축, 상·하수도 분야에 ICT 접목, 수열·폐자원 에너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별 성장거점을 조성·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판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라이브커머스 진출, 온라인 상품몰 입점 등 온라인·비대면 유통채널의 판로 다각화를 지원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산업구조 변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 개개인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환경·사회적경제 분야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