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위원회, 1일 '요율인상 재정건전화 방안 의결
중기중앙회, 유감 표명…실업급여혜택 재조정 요구
정부가 내년 7월 고용보험률 0.2% 인상과 지출을 줄여 고용보험 재정 고갈 위기를 타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됐다. 올해말 적립금은 지난해 대비 크게 2조원 안팎 감소할 전망으로 4조6000억원 수준을 예상했다. 공공자금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제외 시 3조 2000억원이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방안으로는 먼저 지출을 효율화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종료 또는 통폐합해 내년 약 1조원을 절감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내년 약 1조60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78만 1000명에서 16만 4000명으로 지원대상을 줄이고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도 조정해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미 마련해 시행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3회차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로 감축한다.
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인상한다. 내년 7월부터 노동자와 사업자 부담을 각각 0.1%포인트(p) 늘린 0.2%p로 인상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에서 1.8%로 인상된다. 근로자 288만원을 받는 근로자 1인 기준 월 2886원(연 3만4632원)을 노사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3조원의 추가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점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면서 “정부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재조정해써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