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는 운영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재투자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만일 이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충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강 대표는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J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과거가 있기에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일한 결과, 3년 차부터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매출이 상승했음에도 강 대표는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탓에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세무대리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고지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강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강 대표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막대한 세금을 감당해야 했고 준비 없는 상속으로 인한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급처분 하였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하는 경우, 기업에 막대한 위험이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문제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위 사례처럼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기에 매수자가 없어 처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 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통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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