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중개보수 발전방안 토론회
국토부, 9억 매매시 수수료 절반 제시
"전자계약 고도화·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
자유로운 시장 경쟁·기술지원 초점을"
프롭테크 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에 대해 중개수수료(보수)를 더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중개사 담합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산업기술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1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와 관련해 가격경쟁 유도, 산업기술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 4분기에 새로운 중개보수 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 제시했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1안은 소비자,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유리해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2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2안 확정 시 9억원 매매수수료는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프롭테크 업계는 수수료율을 구간별로 0.1%, 0.2% 수준으로 낮추거나 높이게 되면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소비자나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피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국토부 발표가 오히려 시장에 개편안 수준의 수수료가 합리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기존 중개사 개편안의 최고요율을 고정 요율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미 국토부 안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중개수수료 플랫폼 등이 시장에 등장한 만큼 정부는 기존 중개사의 담합과 카르텔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업계 간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산업기술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정부는 중개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등기부등본을 블록체인으로 쉽게 열람·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의무 설치와 같은 불합리한 법을 개정, 중개사들이 고정된 사무실이 없어도 자유롭게 중개할 수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더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협회장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에 들어갔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신규사업자인 프롭테크 진영과 전통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 진영 간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