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우여곡절 끝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을 확정했다. REC 가중치 개편은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수립 이후 세 번째로 REC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태양광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줄였고 해상풍력 가중치를 상향했다. 특히 해상풍력은 기존 '연계거리'에 '수심' 개념까지 더해 REC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이론적으로는 4.0 이상까지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를 확실히 했다.
반면에 태양광은 가중치를 전반적으로 낮췄다. 산지 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가 0.7에서 0.5로 하향 조정됐다. 수상 태양광 REC 가중치는 소규모(100㎾ 미만)는 상향됐지만 중규모(100㎾~3㎿) 및 대규모(3㎿ 초과) 가중치는 기존보다 하향됐다. 그나마 공청회 안과 달리 건축물의 태양광 가중치는 유지했다.
정부는 오랜 기간 REC 가중치를 지원하면서 태양광 시장이 성숙했고 상대적으로 보급이 더딘 풍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번 REC 가중치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급이 확대된 태양광에 비해 풍력 보급 실적은 미미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구축된 풍력발전은 1736㎿로 태양광 1만5894㎿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계통 연계도 복잡해진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풍력 보급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을 오는 2025년 이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도 이 같은 흐름에서 개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RPS 제도를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REC 단가가 급락하면서 업계에서 REC 가중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REC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보급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