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까지 대학 초과정원 16만명 예상...구조개혁 추진
감사원, 감축 목표에 9만명 모자라...“교육부, 대학 자율적 정원 감축 유도하라” 권고
감사원은 15일 교욱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대학 초과정원(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을 감축하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목표로 제시한 16만명 감축을 위해선 추가로 9만명 정원을 더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6학년도∼2024학년도를 3주기로 나눠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2016～2018학년도) 구조개혁은 5만9163명(2013학년도 대비) 정원을 감축했지만, 대학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2주기(2019～2021학년도)부터 대학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기본역량 진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진단대상 323개교 중 116개 역량강화대학 1만명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나머지 207개 자율개선대학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등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적 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감축 권고를 받지 않은 대학이 주요 수입원인 학생정원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미미했다. 감사원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 등 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원방안 등 유인장치를 면밀히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자율개선대학 혁신지원사업계획 평가체계도 지적받았다.
자율개선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조건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평가체계가 정원조정 필요성 등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학 적정규모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대상 78개 대학 중 중장기 발전계획에 정원조정 방안을 포함한 곳은 18개교에 불과했다. 1·2주기 비교를 통해 기본역량 진단의 정원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2주기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1만4287명으로 1주기(3만3044명)의 43.2%에 그쳤다. 특히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역량강화대학 등은 1주기 대비 79% 감축했으나, 정원조정을 일임받은 자율개선대학은 26.7%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자율개선대학의 정원감축 부진으로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이 7만여명(2013학년도 대비)에 그쳐 2023학년도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 9만여명(기본역량 진단 대상대학 기준)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