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은 통신, 전자, 소프트웨어(SW), 제어, 기계, 센서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결정체다. 첨단 요소 기술 발전과 더불어 로봇 진화 속도 또한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과거 공상과학(SF) 영화나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던 로봇은 일상생활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대표 사례다. 음식점과 호텔 등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생활물류법, 공원녹지법, 도로교통법 등 이중삼중으로 사실상 그물망 규제에 갇혀 있다. 이른바 사면초가 규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봇은 융·복합 기술의 결정체인 만큼 요소 기술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요소 기술 선도는 물론 로봇 자체 발전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도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가 지속된다면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용화 추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혁신은 사라지고, 미래 성장엔진도 꺼진다. 혁신과 미래를 향한 발목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진지하게 듣고, 규제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요구도 수반돼야 한다. 새로운 분야에 규제 완화 또는 규제 철폐가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기존 규제의 완화 없이 새로운 산업을 꽃피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좌고우면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