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으로 구성된 선진 5개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통일화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디지털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효율적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IP5 청장회의에는 김용래 청장을 비롯해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했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다.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 활용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도 합의했다.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 관련 권리를 함께 이전받을 경우 5개 특허청에 동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절차가 매우 간소화될 전망이다.
한편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2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용래 특허청장은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