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 지원금 신설 등 연내 추진

정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 결과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한다.

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원책과 재정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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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공정. [자료:SK이노베이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폐기물 분야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