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불공정한 철학" 정면 비판
유승민 "서민에겐 턱없이 부족한 액수"
이재명 "건전한 비판·논쟁할수록 유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이 대통령선거 어젠다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연일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당장 월 8만원 정도를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면 50조원이 들어간다”며 “그 50조원이 증세 없이 지금의 세출구조를 잘 조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이나 노동 여부에 관계 없이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고,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지사의 구상은 단기적으로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국민부담증가 없이 예산절감으로 연 25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씩 전후반기로 2번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면서 지역화폐로 쓰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 잠룡들 모두 비판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신복지서울포럼에서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며 정면 비판했다. 연이어 이어진 언론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을 '불공정한 철학'이라고 꼬집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사께서 국민의힘과의 연이은 기본소득 논쟁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쟁점이 되는 지점에서 논쟁이 제대로 안 되니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뿐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바로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성장정책이라고 하니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신자유주의적인 속임수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맹공격했다. 최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대가로 한 달에 4만~5만원씩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고소득층에게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돈이지만,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제가 저소득층에게만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공정소득'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쟁자들의 '기본소득 때리기'를 두고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이 맞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며 “특정부문, 특정연령부터 전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논쟁이 불붙을 수록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두고 논쟁이 될수록,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더 찾아보게 된다. 기본소득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그 중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정책은 치밀하고 완벽해야 하며,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