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추진에 기후변화 영향 파악
기후위험 사전평가·경감 방안 도출
'평가체계 개발' 연구용역 착수
하반기 타당성조사 사업에 시범적용
수출입은행이 정부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가세해 '그린 인프라' 비중을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반기부터 대외협력기금(EDCF) 일반사업에 기후변화 위험요소 평가를 적용해 친환경 원조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차관을 받은 수여국은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내부적으로 EDCF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평가체계 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기후변화 평가체계 발굴은 최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그린 EDCF'를 올해 2억달러(2236억2000만원·비중 22%)에서 2025년 6억달러(6708억6000만원·비중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EDCF 실무를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 친환경 개발원조사업 발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쟁점은 EDCF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 등 '기후변화에 미치는 위험요소' 등을 선제 분석해 친환경 사업을 선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수출입은행은 EDCF 사업 발굴 단계에서 '기후 위험 사전평가'를 도입하고 이후 승인 전에는 '기후 위험 경감 방안'을 도출한다.
수출입은행 이같은 평가체계를 올해 하반기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사업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사전 검증이 완료되면 전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그린 EDCF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 조성했다. 최근 5년간 그린 EDCF 승인액은 3억7300만달러(약 4167억원)에 달한다. 전체 EDCF 규모에서 평균 26%를 친환경 분야에 지원했다.
다만 EDCF 그린 지원 분야 범위가 기후변화에 회복력을 유지하는 분야에 제한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회복력 유지는 고지반 도로, 상수도, 관개시설 등과 기후적응에 국한돼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완화 사업으로 재구성해 그린 EDCF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원조기관의 개발 관련 정책·기후 위험 분석 체계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내재된 기후변화 위험 사전 분석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이행 결과를 성과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탄소 저감효과 측정하는 체계를 반영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기후변화 완화 사업 지원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측정해 사업발굴과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과 연관성이 깊다.
예컨대 수출입은행은 케냐에 EDCF 100만달러(11억1830만원)를 적용,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ITS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교통 소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로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주요 그린 EDCF 사업 현황·표=수출입은행>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