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발전 기본계획' 초안 마련
클라우드 정책 전환…관련 법 개정 추진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관에 '인센티브'
데이터센터 업종 '표준산업분류' 신설도
정부가 기존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민간(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로 정책을 전면 전환한다. 서비스형인프라(IaaS) 위주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플랫폼(PaaS) 등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육성·확산한다. 클라우드 기반인 데이터센터도 별도 산업으로 분류, 성장을 지원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22∼2024)' 초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마련,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을 넘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중앙정부가 선도해서 전 영역에 걸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정부의 클라우드 선제도입(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했다. 영국은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유통·활용을 촉진했다. 유럽연합(EU)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역 내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 '가이아(GAIA)-엑스(X)'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대상은 공공기관에 국한됐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영역에도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개정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디지털서비스 이용 실적을 가점으로 신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 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SaaS 확충을 위해 수요가 많은 SaaS를 오는 2024년까지 240개 개발·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영국은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SaaS 서비스 수가 1만2100여개에 이른다. 국내는 19개(보안인증 획득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공이 이용 가능한 SaaS를 늘려서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현재 5%에서 2024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PaaS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파스-타) 참여 기업과 기관을 올해 60개에서 2024년 300개까지 확대한다. 국내 PaaS 기업과 협력해 파스-타 호환성 확보와 첨단 기능 개발 등 공동 연구를 추진, SaaS에 이어 PaaS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클라우드 시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센터 업종 표준산업분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기업 육성 방안을 수립, 데이터센터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초안을 마련했다.
국내 한 클라우드 업체 대표는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외쳤지만 여전히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상황”이라면서 “빠르면 이번 달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