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해 20조~30조원 상당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 간 격차다.
당정은 이 같은 세수를 활용, 추경을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연간 추가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20조~30조원 상당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추경 규모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추가 세수 중 추경 재원 규모를 정부는 20조원으로, 여당은 32조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여당은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추경 규모가 20조~32조원 수치상 중간지점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까지 포괄할 경우 총 대책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가 올해 예산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변경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예산을 향후 추경재원에 보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추경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 취약·피해계층 지원 등 세부 내용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취약·피해계층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당정간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편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계획에 따라 내달 중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을 두고 논의가 길어진다면 집행 시기가 8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