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수 초과분을 활용, 경제성장 동력을 키울 방침이다.
다만 추경활용 방안이나 집행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부 정치권 논리대로 정부가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 기조유지'를 강조한 이후 올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2차 추경이 다음 달중 발표되는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쟁점이 될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2차 추경 검토에 대해)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같은 경제 성장률 목표를 도달하려면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등 적극적 재정역할이 불가피하다.
과거부터 성장률 견인에 있어 추경의 기여도가 크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P)나 상향한 4%로 전망했는데, 이같은 분석에는 수출 호실적과 지난 3월 확정된 올해 첫 추경 등이 요인이 됐다.
또 지난 1분기(1∼3월) 경제가 1.6% 성장했는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졌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 같은 개선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세수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6월에도 세수 호황으로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해 예상 초과세입 8조8000억원을 지출재원으로 충당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망이다.
따라서 국세 수입이 지난해 285조5000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 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다만 2차 추경 활용 방안에 대해선 당정 간 논의가 남아있다.
여당에서는 추경으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선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등 방안 마련과 편성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