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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과 세계 자동차 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올해 2월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목표는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중심 사회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차 누적 보급 대수 283만대, 온실가스 배출 8% 감축을 하는 것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 중립시대 개척,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계획하고 있다. 기업과 자본시장, 정부 모두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전기차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사후관리 측면인 정비 분야에서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 제도 및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정비 업소는 3만8000여곳이지만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곳은 600여곳으로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 반면 전기차 시장은 판매 대수 증가와 함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 2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정비 업소가 전기차 보유 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

정부의 전기차 정책은 생산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 집중됐고, 관리 부문 규제와 표준은 없는 실정이다. 전기차의 지속적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전기차 진단을 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인력 충원을 위해 전기차 정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도화하고 정규 교육을 통해 신규 인력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령에 근거한 자동차 검사원 기술인력(종합검사·고전원 전기장치 취급자 등) 법정 교육과 자격관리,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정비·폐차·튜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업무 등을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직영과 블루핸즈 기술인의 실무기술 역량 향상을 위해 자동차진단 정비기술, 차체 수리, 자동차 도장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정비와 관련한 레벨 교육인 현대 마스터 인증 프로그램(HMCP)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정기·종합 검사는 기존 자동차 검사소가 일반 자동차 검사와 같은 수준의 제동력 측정, 배출가스, 주행·조향 장치 검사 등에 머물고 있다. 전기차 정기검사 진행이 불가한 실정이다. 국내 운행 전기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 매뉴얼과 전문 검사장비도 없이 배선·접속구 육안 검사 및 절연저항 검사만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검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제작사는 전기차의 일상 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비 항목에 대한 표준이 없고, 배터리를 별도로 검사하는 점검 항목도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정비업체만이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 민간 검사업체는 전기차 안전 진단 장비와 인력 수급이 어려워 국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관련 환경 역시 변화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에 대비해 전기·수소차 정비 시스템 완비, 우수 현장 인력 양성 등 정책 과제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정비·현장 인력에 대한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 교육 이수 의무화,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전환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전기차 부품 기술·제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하성용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중부대 교수 hsy13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