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 상한선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비율은 20%포인트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을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수는 전국 37만3000호였으나 올해 59만2000호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6억원 이하 공동주택 1312만호 중 39만5000호(3.0%)가 올해는 6억원을 초과했다. 재산세 0.05%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총 44만호로 예상된다. 총 감면액은 782억원이다.
민주당은 서민·실수요자 LTV와 우대 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9000만원 이하)인데 이를 각각 1000만원씩 늘려 부부합산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1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현행 10%p 우대인 LTV를 10%p 더 늘려 총 20%p로 확대했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4억8000만원 주택 구매시 2.4억원(LTV 50%)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LTV 60%까지 늘어 총 2억8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신 6억원 초과분 주택 LTV는 50% 한도로 상한선(최대 4억원)이 정해져 있다. 8억원 주택 구매시에는 현행 3억 2000만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4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으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7000만원한도 선을 1억원으로 확대했다.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렸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까지 확대했다.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던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도 개선된다. 매입 입대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했다.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를 배제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정상과세하도록 해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은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건설임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건설사업자가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해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책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역시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경감세율 기준(공시지가 9억원≒실거래가 약 12억원)과도 수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과세체계 전면 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6월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부분에서 기존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위해서 1만호 규모의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시범사업 부지도 확보키로 했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고,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하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당과 정부는 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공급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