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시작후 지난 1년간 발의한 법안 중 30%가 넘는 법안이 전자발의로 발의됐으며, 올해 5월 전자발의가 된 법안은 8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회 내에서도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되고 업무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전자발의'가 보편화됐다는 평가이다.
국회사무처가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2375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이 중 단 한건의 전자입법 없이 모두 종이로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4일 이영 의원이 처음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자발의한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9월에는 921건 중 145건(전체의 15.7%), 10월에는 386건 중 127건(32.9%)으로 증가했다. 당시 이영 의원은 국회 내 종이와 팩스를 없애고 전자입법 문화를 정착하기위해 전자입법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다수 의원실에 '전자입법 강의' 까지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는 1015건 중 520건(51.23%)으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후 점점 증가해 5월(24일 기준)에는 405건 중 326건이 비대면으로 발의돼 80.5%까지 증가했다.
1년새 발의된 법안 총 9394건 중에는 3166건이 전자입법으로 발의됐다. 법안 발의를 위해 통상 5매의 출력물을 100개 이상의 의원실에 배포되는 것을 고려하면 150만장(A4용지 200매 기준 7915묶음)이 절약된 셈이다. '친환경 국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온세상이 비대면, 디지털 시대를 열고 있는데 국회와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디지털 혁신과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감이 크다”며 “디지털 국회, 디지털 정당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카이스트 대학원 최초로 암호학을 전공했고, 국민의힘 내 유일한 IT 벤처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아 당내 모든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 중앙선거대책위 디지털유세본부장, 서울시장 선대위 빅데이터 전략분석 본부장을 맡아 디지털 선거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디지털 전문가'이다.
※21대 개원 이후 21.05.21.까지 월별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 및 전자발의 건수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