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용자 보호' 조건부 승인
주파수·번호 차세대 서비스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업을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까지 망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옛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으로 상용화한 2G 서비스는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보다 앞서 KT는 2012년 1월, SK텔레콤은 2020년 7월에 각각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26년 만에 퇴장하는 2G 주파수와 번호 등 자원은 5G 등 차세대 이통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800㎒·1.8㎓ 대역 주파수, 01× 번호 8000만개 등은 5G 시대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가 파편화된 통신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 국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 3G,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초래한 4G, 이통과 다른 산업 융합을 본격화한 5G와 비교해 2G는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이외 다른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2G CDMA 기술은 저렴한 가격과 단말기 소형화, 고품질의 음성·문자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2G 서비스는 1인 1휴대폰 대중화 시대를 열며 유·무선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초석을 다졌다.
이통사는 휴대폰 대중화를 통해 국민 생활 방식을 바꿨고, 이후 스마트폰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과 이용자 요구를 기반으로 휴대폰 기술력을 고도화하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2G 서비스의 상용화 이후 폐업까지 26년이 소요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3G·4G·5G 서비스 유지 기간은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와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도 요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5일 “향후 사업 폐업 절차 등과 관련해 기업이 시장 변화나 투자 환경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승인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가입자 14만명(전체 이용자 0.82%)에 대해 롱텀에벌루션(LTE) 단말 교체와 요금할인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이후 폐업 절차를 밟도록 하고,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개 이상 방법으로 적극 통지하도록 했다.
2G 망 철거 등 폐업 절차는 △도 △광역시 △수도권 △서울 지역 순으로 단계를 밟아 진행한다. 권역별 폐업 절차 이후 최소 사흘이 경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